종무 혁신
종단혁신과 불교중흥을 위한 해봉 자승의 노력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분담금 체계 구축
(제도개선 1) 분담금 제도 개선
2016. 07. 19
분담금 제도 개선 공청회
투명한 인사관리로 사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3) 직할 주지 인사고과제도
2017년
3월
사찰법 개정(제 208회 중앙종회)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지 품신을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4. 02. 19
제1차 직할교구 종회
종단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강화
(제도개선 4) 국가 법령 개정을 통한 사찰 운영 지원
2016년
1월 12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기간 연장)
3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모든 도시공원에서 전통사찰 증축 허용
(기존은 ‘도시자연공원’만 가능)
(기존은 ‘도시자연공원’만 가능)
6월 8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산지표고 50%이상도 사찰 등 산지 전용허용
11월 17일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 사찰림 내에서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허용
11월 29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종교시설 농지전용 허용면적 확대
2014. 04. 17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사찰 주지회의
위한 전통사찰 주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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